[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갑내기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하루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1차로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을 가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노래방을 나와 지하철역에서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다음 날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언급하며 "아, 어제는 술 많이 먹어서 실수한 듯. 없던 일로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그래 없던 일로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상대방은 회사를 나오지 않았고, 

상대방의 가족이 회사를 찾아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문제제기 하여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여러 번 추행을 당했고, 

성관계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짐.

- 두 사람은 평소 친밀한 관계로, 따로 식사를 하거나 장난을 치는 사이였음.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전력이 있었음.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직후 술집, 노래방, 도로, 지하철역의 CCTV를 확보함.

-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전하여 객관적 증거로 사용함.

-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무혐의를 주장하며 방어 전략을 펼침.

[결론]

경찰은 3회에 걸친 조사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찰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내었습니다. 

[본 사례의 의미]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및 성관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CCTV와 대화 기록 등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중요성을 입증하였으며,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한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무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며, 성범죄 사건에서의 공정한 조사와 결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