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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 기소유예] 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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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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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대마를 여러차례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판매자로부터 여러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였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을지 알 수 없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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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마 구매 방식과 내역을 살펴보고 

입금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대마매수 사실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한 대비와 만약 다른 매수 범행 등으로 조사받을 가능성까지 모두 대비하고 경찰의 조사에 참석했습니다. 


예상대로 판매자가 구속되면서 의뢰인이 통장으로 금전을 입금한 내역으로 인지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스스로 단약프로그램을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실제로 많은 양의 대마를 장기간에 걸쳐 흡연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만 정확히 대응함으로써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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