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준강간 실형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후배와의 술자리 이후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직후 상대방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112에 신고하면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조차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정황상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 준강간 실형전과 보유

■ 음주 후 성관계

■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112 신고

이러한 정황들은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심리적으로 제약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예단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변호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방문했던 첫 번째 모텔의 존재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첫 번째 방문한 모텔에 빈 방이 없었고 두 사람은 다른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패턴과는 상이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다음의 중요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 첫 번째 모텔 CCTV

■ 두 번째 모텔 CCTV

■ 술집 내부 CCTV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의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첫 번째 모텔에서 피해자가 먼저 입실하려 했던 CCTV 영상

■ 술집에서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장면

■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본 사건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결백이 쉽게 부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의 확보를 통해 무고하게 처벌받을 위기를 벗어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선입견 없는 변호사의 태도와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