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델 학원에서 알게 된 상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짐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근처 모텔을 잡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대 여성을 방에서 쉬도록 두고 가려고 했음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함

의뢰인은 지인에게 상대 여성을 진정시키고 나가겠다고 하고 모텔 객실에 남음

지인이 떠나자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키스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함

성관계 도중 상대 여성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중단함

다음 날 상대 여성의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성관계 사실을 질책했고, 의뢰인이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했으나 상대 여성이 강간죄로 고소함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범죄에 해당함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거쳐 사건 전후 내용을 상세히 파악함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경위, 모텔로 이동한 경위,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객실에서 쉬도록 했으나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붙잡고 성관계에 이른 경위, 

상대 여성 어머니의 연락으로 인해 성관계가 중단된 후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집에 간 경위 등을 근거로 상대 여성 진술의 모순점을 점검함

경찰 조사 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입장, 조사 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등을 확인함

수사관과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미리 설정해주고 조사 진행에 있어 당황하지 않도록 조력함

검찰 송치 후에도 상대 여성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문제점을 피력함

의뢰인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무혐의를 유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함

[결론]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참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지점이 많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반면, 

상대 여성은 고소장 기재 범죄 내용과 참고인조사 진술 내용이 다른 점, 

범행 시간에 관한 진술이 번복된 점, 성관계 도중 어머니의 연락을 진술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상대 여성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당부의 말씀]

해당 사건은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요구로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강간죄로 신고당한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범행 발생 당시의 증거가 없었기에 상대 여성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공략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무혐의를 다투길 원했고, 이에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무혐의 항변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와 같은 성공 사례를 얻어낸 경험이 없다면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