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됨

-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집에 2차례 초대하여 함께 잠을 자기도 했음

-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집에 초대 받아 놀러 갔고 거기서 잠을 자기도 했음

-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자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주거침입으로 각 고소함

-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임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거쳐 사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함

-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서로를 알아가던 경위를 확인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내용을 근거로 상대 여성 진술의 모순점을 점검함

- 경찰 조사 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입장, 조사 전 확보한 증거 등을 확인함

- 수사관과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미리 설정해주고 조사 진행에 있어 당황하지 않도록 조력함

  의뢰인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불기소를 유도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함

[사건의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상대 여성이 2회에 걸쳐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점, 

상대 여성의 진술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배치되는 점, 

상대 여성의 의뢰인에 관한 진술 내용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부의 말씀]

해당 사건은 지인의 소개로 친해진 여성과 연인으로 발전할 생각까지 한 의뢰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의뢰인 처지에서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범행 발생 당시의 증거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무혐의를 다투길 원했고, 이에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무혐의 항변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와 같은 성공 사례를 얻어낸 경험이 없다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