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범행까지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지인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점을 밝혀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함

의뢰인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의뢰인과 지인을 강제추행의 공범으로 고소함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의뢰인은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함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해 여성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지인의 강제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