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집에서 상대 여성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감

호텔에서 합의 하에 의뢰인, 지인, 상대 여성이 성관계 가짐

다음날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 지인에게 합동으로 준강간 당했다며 신고함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특수준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의 강력범죄임

수사기관은 위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했고, 국외 출장이 잦았던 의뢰인을 출국금지 조치함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거쳐 사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함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가게 된 경위, 

호텔 내에서 있었던 일, 성관계 후 귀가 경위 등을 확인했고, 무혐의,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설정함

나아가 의뢰인은 국외 출장이 잦은 직업이기에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정지하길 바랐음

또 급하게 국외 출장 일정이 잡히면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히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출국금지처분 취소의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기로 함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무혐의, 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직업, 주거지가 분명한 점, 배우자와 함께 주거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집행정지가 긴급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그 집행 및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부의 말씀]

해당 사건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의 모텔에서 성관계 가졌음에도 특수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도주의 우려나 위험이 없는 인물임에도 외국계 기업에 근무한다는 사정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받았고 출장 일정이 잡혔음에도 출국하지 못하여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무혐의를 다투면서 자신의 직장의 지키기 위하여 출국금지처분의 집행과 효력을 정지시키길 원했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처분 취소의 소 및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의뢰인이 국외 출장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출국금지처분 취소의 소송 및 그 집행정지 사건은 행정소송에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실제 사건을 수행해본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