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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집행정지결정] 특수준강간 혐의 조사로 출국금지 받았으나 집행정지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집에서 상대 여성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감 호텔에서 합의 하에 의뢰인 , 지인 , 상대 여성이 성관계 가짐…
행정
[강제추행등무혐의] 평소친했던 동기생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군 병사이고 피해자는 동기인 군인으로 평소 의뢰인에게 친절하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 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다른 …
행정
[군인 성희롱] 역고소 반전, 원대복귀 사건 종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움배려병사였던 피해자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범적인 군인 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
행정
[군인 징계] 카투사 무단이탈 원복 심의 없이 근신 2일로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투사 일병으로 금요일 오후 일과가 마친 후 정해진 시간(17:00)보다 약 10분 일찍 출타한 사실로 무단이탈죄로 처벌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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