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함께 출장 간 지인과 숙박비를 아낄 목적으로 같은 모텔 객실을 이용했을 뿐인데,

귀국 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 본 변호인을 찾았고,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 목적으로 상대방 여성과 함께 국외출장을 가게 됨

의뢰인과 상대방은 돌아오는 비행기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모텔을 잡음

의뢰인과 상대방은 술에 취하여 한 침대에서 잠들게 됨

귀국 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함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

[사건의 해결]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의뢰인의 강간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