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좀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하는 등  

깊은 교감을 나눴던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하여 

중범죄인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굉장히 억울한 의뢰인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첫 면담에서 너무나 두렵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던 의뢰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증인신문 중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2차로 호텔에서 술을 마심

의뢰인은 지인이 호텔에서 나간 후 상대방과 성관계를 함

상대방이 성관계 후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의뢰인은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함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진술이 CCTV 영상, 참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사건 당시 상대방이 술을 마셔 기억이 불분명한 점, 

반면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간 사실을 부인하고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